2015년09월19일 12번

[과목 구분 없음]
압수물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① 1개
② 2개
③ 3개
④ 4개

(정답률: 76%)

문제 해설

정답은 "2개"이다.

1. 압수물은 검사 또는 검사관이 처리한다. (O)
2. 압수물은 검사 또는 검사관이 보관한다. (O)
3. 압수물은 검사 또는 검사관이 판매할 수 있다. (X) - 판례에 의하면 압수물은 판매할 수 없다.
4. 압수물은 검사 또는 검사관이 폐기할 수 있다. (O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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